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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간의 관계와 형태법령 형태제정 주체역할 및 특징관계법률국회국가의 중요한 사항, 권리·의무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최상위법시행령대통령 (대통령령)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과 집행 기준을 규정함법률 하위 법령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 가능시행규칙각 부처 장관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실무적인 절차와 서식을 정함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적 사항을 가장 하위에서 실무적으로 규정 구분내용특징법률법의 근본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과 제개정 이유 등을 담고 있음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만 포함 (예: 조문, 부칙 등)시행령법률에서 위임받아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법률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별표(세부기준) 등을 추가 포함시..

연번법령MST소관부처명법령ID법령명공포일자시행일자법령구분명1215909환경부01280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3.242020.9.25법률2244087환경부012969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2.8.22022.8.2대통령령3221925환경부012971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2020.9.252020.9.25환경부령4254071환경부01029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3.8.162024.1.1법률5264433환경부01052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7.302024.7.30대통령령6267057환경부01053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12.102024.12.10환경부령7254895국..

국가법령정보에서 회원가입후 OPEN API를 신청한다.이미 구축한 서버나 도메인이 없어도 활용목적을 기재하면 승인을 해준다.법령종류는 전체선택을 한다.📌 API URL 구조base url : http://www.law.go.kr/DRF/lawSearch.do📌요청 변수 목록요청변수데이터타입설명OCstring(필수)사용자 이메일의 ID 부분(예: g4c@korea.kr일 경우 OC=g4C)targetstring(필수)'law' = 법령 목록 조회 'prec' = 판례 목록 조회 'admrul' = 행정규칙 목록 조회 'lstrm' = 법령목록 조회typechar(필수)출력 형태 (HTML, XML, JSON)searchint검색 범위 (1: 법령명, 2: 본문검색; 기본값: 1)querystring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