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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다음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수를 일일 7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 필요 • 중요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 변경신고 필요 3. 허가조건 부과 • 환경부장관은 허가 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 가능 • 이전에 환경오염 관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명령의 이행을 허가조건에 포함 가능 4.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1. 통합환경관리법이란?통합환경관리법은 기존의 환경오염시설 관리 방식을 개편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 환경 매체별로 개별적인 인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 법을 통해 하나의 통합허가로 일원화되었습니다.2. 통합환경관리법의 추진 배경기존의 환경 관리 방식은 각 오염물질을 별도로 관리하여 비효율적이었으며,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환경 보호와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3. 통합환경관리법이 가져오는 변화(1)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기존에 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