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형태에 별 국가법령정보 API에서 제공되는 json 구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간의 관계와 형태

법령 형태	제정 주체	역할 및 특징	관계
법률	국회	국가의 중요한 사항, 권리·의무의 기본사항을 규정함	최상위법
시행령	대통령 (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과 집행 기준을 규정함	법률 하위 법령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 가능
시행규칙	각 부처 장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실무적인 절차와 서식을 정함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적 사항을 가장 하위에서 실무적으로 규정

 

구분	내용	특징
법률	법의 근본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과 제개정 이유 등을 담고 있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만 포함 (예: 조문, 부칙 등)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받아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법률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별표(세부기준) 등을 추가 포함
시행규칙	시행령보다 더 구체적인 집행 절차나 세부 기준 등을 담고 있음	세부적인 규정이 가장 많고, 별표나 서식의 비중이 높음

✅ JSON 구조 일반적인 차이

항목	법류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정보	✅	✅	✅
조문	✅	✅	✅
부칙	✅	✅	✅
제개정이유	✅	✅	✅
별표	❌	✅	✅
서식	❌	△(간혹 있음)	✅

✅ JSON 구조 예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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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
      "개정문내용": "법령.개정문.개정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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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_한글": "법령.기본정보.법령명_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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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명변경여부": "법령.기본정보.제명변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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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편집여부": "법령.기본정보.별표편집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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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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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_한자": "법령.기본정보.법령명_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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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문": {
      "조문단위": [
        {
          "조문번호":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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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키":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키",
          "조문내용":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내용",
          "조문이동이후":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이동이후",
          "조문여부":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여부"
        }
      ]
    },
    "제개정이유": {
      "제개정이유내용": "법령.제개정이유.제개정이유내용"
    }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 {
    "개정문": {
      "개정문내용": "법령.개정문.개정문내용"
    },
    "법령키": "법령.법령키",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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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법령.별표.별표단위.별표내용",
          "별표이미지파일명": "법령.별표.별표단위.별표이미지파일명",
          "별표구분": "법령.별표.별표단위.별표구분",
          "별표서식파일링크": "법령.별표.별표단위.별표서식파일링크",
          "별표가지번호": "법령.별표.별표단위.별표가지번호"
        }
      ]
    },
    "기본정보": {
      "법령명_한글": "법령.기본정보.법령명_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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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법령.기본정보.법종구분.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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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변경여부": "법령.기본정보.제명변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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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_한자": "법령.기본정보.법령명_한자",
      "법령명약칭": "법령.기본정보.법령명약칭",
      "공포일자": "법령.기본정보.공포일자",
      "한글법령여부": "법령.기본정보.한글법령여부",
      "편장절관": "법령.기본정보.편장절관"
    },
    "부칙": {
      "부칙단위": [
        {
          "부칙키": "법령.부칙.부칙단위.부칙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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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조문": {
      "조문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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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번호":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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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내용":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내용",
          "조문이동이후":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이동이후",
          "조문여부":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여부"
        }
      ]
    },
    "제개정이유": {
      "제개정이유내용": "법령.제개정이유.제개정이유내용"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 {
    "개정문": {
      "개정문내용": "법령.개정문.개정문내용"
    },
    "법령키": "법령.법령키",
    "별표": {
      "별표단위": [
        {
          "별표제목": "법령.별표.별표단위.별표제목",
          "별표PDF파일명": "법령.별표.별표단위.별표PDF파일명",
          "별표HWP파일명": "법령.별표.별표단위.별표HWP파일명",
          "별표번호": "법령.별표.별표단위.별표번호",
          "별표서식PDF파일링크": "법령.별표.별표단위.별표서식PDF파일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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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법령.별표.별표단위.별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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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구분": "법령.별표.별표단위.별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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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가지번호": "법령.별표.별표단위.별표가지번호"
        }
      ]
    },
    "기본정보": {
      "법령명_한글": "법령.기본정보.법령명_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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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법령여부": "법령.기본정보.공포법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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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법령.기본정보.법종구분.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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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법령.기본정보.시행일자",
      "별표편집여부": "법령.기본정보.별표편집여부",
      "연락부서": {
        "부서단위": {
          "부서연락처": "법령.기본정보.연락부서.부서단위.부서연락처",
          "부서키": "법령.기본정보.연락부서.부서단위.부서키",
          "부서명": "법령.기본정보.연락부서.부서단위.부서명",
          "소관부처명": "법령.기본정보.연락부서.부서단위.소관부처명",
          "소관부처코드": "법령.기본정보.연락부서.부서단위.소관부처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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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_한자": "법령.기본정보.법령명_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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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장절관": "법령.기본정보.편장절관"
    },
    "부칙": {
      "부칙단위": [
        {
          "부칙키": "법령.부칙.부칙단위.부칙키",
          "부칙공포일자": "법령.부칙.부칙단위.부칙공포일자",
          "부칙내용": "법령.부칙.부칙단위.부칙내용",
          "부칙공포번호": "법령.부칙.부칙단위.부칙공포번호"
        }
      ]
    },
    "조문": {
      "조문단위": [
        {
          "조문번호":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번호",
          "조문시행일자":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시행일자",
          "조문변경여부":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변경여부",
          "조문이동이전":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이동이전",
          "조문키":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키",
          "조문내용":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내용",
          "조문이동이후":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이동이후",
          "조문여부": "법령.조문.조문단위.조문여부"
        }
      ]
    },
    "제개정이유": {
      "제개정이유내용": "법령.제개정이유.제개정이유내용"
    }
  }
}